2026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통장 출시 일정과 개설 신청방법

2026년 2월 1일 도입 예정인 생계비 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예금이 압류 없이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통장 시행 일정과  개설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 혜택등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생계비 계좌는 채무가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을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 통장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생활비용이 압류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법원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압류 보호가 적용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2.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통장 시행 일정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통장의 이 제도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예금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행일 전후로 금융기관 시스템이 정비되고, 향후에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개설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정 :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가 정식 시행됩니다.
• 자격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계좌 개설 기관 : 은행 / 인터넷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우체국 등

3.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인 185만 원에서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넓혀진 조치입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외 일반 계좌에 있는 현금과 합산해서 보호 범위가 적용되므로 실제 생활에서 보다 유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보호 범위 확대입니다.

생계비 계좌 예금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급여 채권 최소 보호	250만 원까지 상향
사망보험금 보호	1,500만 원까지 확대
만기환급금/보장성 보험	250만 원까지 보호

 

4. 누구나 한 계좌만 개설 가능 및 신청방

• 생계비 계좌는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우체국에서도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방법 (단계별)

① 은행 방문 개설

1.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
2. 가까운 은행 창구 방문
3. 본인 확인 후 생계비 계좌 개설 신청
4. 은행 내부 시스템으로 중복 개설 여부 확인

②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일부 은행은 내부 전산 조회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 온라인·비대면 개설은 시행 초기에는 제한적이며, 향후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보호되는 범위와 주의점

•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 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생계비 계좌 외 일반 계좌 잔액도 일부 보호가 적용돼 생활비 보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비 계좌는 채무가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싶은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6.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 생계 압류 우려 해소
기존에는 압류가 먼저 된 후 법원에서 생계비 보호 여부를 다퉈야 했지만, 생계비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안정성 강화
채무자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비에 접근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취약 계층 지원 효과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재기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 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안전망 강화 장치입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 개설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면 시행 직후 빠르게 개설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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