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올해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금 부동산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올 초부터 말이 나왔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혜 대상지역은 어느 곳인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설에서 "30년 전에 머물러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며 윤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를 해줄 것을 여야에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민주당도 동참하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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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신도시 현황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1991년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들은 30년이 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외벽에 빗물이 새고, 잦은 누수, 층간소음, 협소한 주차난 문제등이 있으나 이러한 노후화에도 법의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은 사실상 그동안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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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특별법 대상 및 내용
- 1기 신도신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입니다.
- 노후된 지난 신도시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정비는 30년 이상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전에 정비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88%로 법적 상한 인 300%보다 낮고,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현행 수준 법의 테두리 안에 지금까지는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못 올리면 재건축을 한다 해도 분양할 수 있는 주택수가 늘지 않아 조합원들이 1인당 많게는 몇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높여 1기 신도시에 10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및 주민 반응
만약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그리고 부산 해운대등 총 51개 지역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내에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침체된 부동산 업계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로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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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압력이 낮다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 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업시설과 주거의 비율, 이주비 등 딱히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현황
| 신도시 | 적용 대상 지역 |
| 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
| 2기 신도시 | 판교, 위례, 광교, 동탄 1. 2, 한강, 운정, 옥정 . 회천, 검단 등 |
| 3기 신도시 |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시흥, 군포 . 의왕 . 안산, 진안 등 |
| 계획 도시(예정) | 부산 좌동, 광주 상무, 인천 연수,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대란을 위하여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왕 시작이 된다면 최소 50년 이상, 100년 이상의 미래도시 계획 플랜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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