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신청방법 및 등급별 월 보험료 수급액 계산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 폐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영업이 부진하거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방법, 등급별 월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①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② 가입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대표홈페이지 - 검색창(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 고용보험가입신청서식 - 위 이미지 나옴

 

 

 

방문하실 경우 전화 상담, 가까운 지사 검색 후 가져갈 서류 확인 하세요.(방문 추천)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신청으로 가입신청
2. 신청 후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개월 연속 체납 시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가입 후 사업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③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지급기간

• 기준보수 등급별로 월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예컨대 1등급 기준보수가 약 1,820,000원일 때 월 보험료는 약 40,950원입니다.
• 또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50~80% 등)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등급별 기준 보수	월 보험료
1등급 / 1,820,000원	40,950원
2등급 / 2,080,000원	46,800원
3등급 / 2,340,000원	52,650원
4등급 / 2,600,000원	58,500원
5등급 / 2,860,000원	64,350원
6등급 / 3,120,000원	70,200원
7등급 / 3,380,000원	76,050원

 

등급별 정부 지원금액을 예를 들어보면 1등급일 경우 월 납입보험료가 40,950원이라면 정부에서 50% 보험료가 지원되어 실제 내가 납입할 보험료는 월 20,475원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 시 : 12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 시 : 15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가입 시 : 180일 지급
• 10년 이상 가입 시 : 210일 지급

2. 대상(수급자격) 조건

필수 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사업영위가 곤란한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단순히 “나 사업 접고 싶어서”라거나 “다른 사업 해보려고” 하는 사유로 폐업할 경우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 경영 악화에 의한 폐업 : 예컨대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였거나,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자연재해, 질병, 부상, 가족 간병, 거주지 이전(통상 왕복 3시간 이상) 병역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폐업.
• 법령 위반 등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제한 대상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실업급여)

• 지급액 : 기초일액 × 60 % 지급. 기초일액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지급일수 :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컨대 자영업자로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20일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준보수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기준일시 월에 약 110만 원씩 4개월(120일간) 동안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원하실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 기준보수를 1등급(월 1,820,000원)으로 설정한 경우, 보험료 약 40,950원/월 수준.
• 지급일수 : 가입기간이 1년~3년이면 120일.

4. 폐업 시 유의사항

• 폐업 직전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후 1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유가 자영업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 향후 사업 재개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직업훈련 참여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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