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계엄령 포고령 내용 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계엄령 포고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의 지휘부는 누구이며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냐 종북세력척결이냐 당분간은 정치 다툼으로 나라가 아주 많이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내용
1. 발생 시기	2024년 12월 03일 (화) 저녁 22시 27분 ~ 현재
2. 해제 요구안	2024년 12월 04일 (수) 새벽 01시 01분 (해제 요구안 가결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군 경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성한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따라서 국회재적의원 151명 이상의 과반수가 계엄 해지를 요청하는데 찬성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해답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지가 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다시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전에 국무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상계엄

 

4. 비상 계엄령 지휘부와 대상자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획한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는 박안수 육군대장이 맡았으며 그 계엄의 명분이 되는 대상자는 민주당 지도부와  비상계엄령 해지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190명 전원이 포함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전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요약 내용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출처 - x에 올라온 요약본)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요약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동 시간은  2024.12.03 (화) 밤 23:00부터 입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험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기도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의료이탈 전공의 48시간 이내에 본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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