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빚탕감 채무조정 패키지 자격대상 배드뱅크 신청방법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14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부담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는 ‘베드뱅크’를 설립,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 채권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업명	2025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총 지원 대상	약 143만 명
💰 투입 예산	1조 4,000억 원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캠코·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상담 창구

정부가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접수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접수 시기 등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1. 7년 이상 연체자의 빚 소각 (배드뱅크 운영)
2.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확대)
3.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을 위한 이자 지원 프로그램

 

1️⃣ 7년 넘게 연체된 빚, 채무 소각 신청방법

7년 이상 연체자의 연체된 빚, 채무 소각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개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캠코 홈 바로가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는 포함
• 수혜 예상 인원: 약 113만 4천 명

연체가 오래되었는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의 채무는 정부가 새로 만든 '배드뱅크'가 직접 사들인 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심사해서 빚을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만 남기고 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캠코 산하 ‘배드뱅크’가 금융권에서 악성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전액 소각도 가능합니다.
📍 일부 갚을 여력이 있다면 최대 80% 감면 +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도 받아볼 수 있어요.

• 비고: 채권 매입가는 평균 5%, 추심은 즉시 중단됨

📌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매 처리되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90%까지 탕감 신청방법

저소득 소상공인 최대 90% 까지 탕감 신청방법은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무담보 채무
•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 이하)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기존의 ‘새 출발기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제는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도 빚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수혜 예상 인원: 10만 명
• 총 지원 채무액: 약 6조 2000억 원
• 비고:
  • 기존 대상(2020.4~2023.11 창업자)에서 → 2025.6월 창업자까지 확대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중심 지원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등 지원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3만 5208원 이하면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충족

 

 

3️⃣ 열심히 갚아온 사람도 보상받는다 – 성실상환자 지원 신청방법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성실회복 성실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진공,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지원 대상: 정책자금 등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 소상공인
• 내용:
  • 경영위기 자영업자 : 분할상환 7년 + 연 1% 이자지원
  • 폐업자 : 분할상환 15년 + 우대금리 연 2.7% 적용
• 수혜 인원 : 약 19만 명
• 투입 예산 : 3,000억 원

✅ 신청 시 준비할 자료

•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채무 내역서 등

📌 유의사항

• 각 프로그램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종료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철저히 심사하며, 허위 제출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탕감과 조정은 ‘즉시 현금 지원’이 아닌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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