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요금 그리고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방문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고 시에는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으로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부동산 전월세 체결 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 신고 대상 (주택 / 준주택 / 비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준주택), 공장, 상가내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주체는 집주인 (임대인) 또는 세입자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
- 협의 후 기한 내 신고 / 보통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 기한 및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체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과태료 4만원 부터 ~ 최대 100만원 부과
4. 시행 시기 및 신고지역
- 계도 기간 :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 )~ 2025년 05월 31일 까지(종료)
- 시행 시기 : 2025년 06월 01일 일요일부터 적용 됩니다.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5. 전월세 계약서 제출서류
- 임차인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계약내용 확인자료
- 보증금 및 월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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