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이 분노한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은 누구?

사회이슈

전한길이 분노한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은 누구?

소울음소리 2025. 1. 30. 18:44

일타강사 전한길이 자신의 유튜브 꽃보다전한길 채널을 통하여 "울면서 호소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하루도 안된 시점에서 200만 회 조회수를 넘어섰으며 댓글이 약 7만 개에 다다르고, 좋아요가 33만을 돌파하면서 그 파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독자 수도 104만을 넘어서면서 기존보다 약 2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전한길 선생이 분노한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은 누구인지 그들의 프로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자신의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전한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2030 젊은이들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크게 깨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길이 분노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

유튜브 강연 중에서

1.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현재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근무 중입니다. 임기는 6년을 보내게 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의 임기 만료일은 2025년 4월 18일입니다. 최근 sns 김어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 더불어 민주당 안귀령, 전은수, 강유정, 정원오 등 좌성향 인사들의 팔로우 리스트가 알려지면서 그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2.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임기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마찬가지로 4월 18일까지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이상희 변호사로 현직 민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은 오충진 변호사로 대장동 50억클럽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 회사법무법인 YK에 근무중이며 김어준 방송 출연 이력도 있어서 그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과 10월 보도자료 참조.

3.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전 헌법재판관인 전이수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도 근무 중입니다.

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다가오는 2월 3일 월요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보다 마후보의 임명 여부를 먼저 판결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법조개과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권자 3인, 대법원장 지명권자 3인, 국회 지명권자 3인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지명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6인체제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탄핵 결정 권한을 두고 빠르게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이 3명 중 정계선과 조창창을 임명하였고 우리 법 연구회 좌성향이 강한 마은혁은 거부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인체제를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조건은 마은혁이 들어간 9인체제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될 시에 9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을 하게 됩니다. 또한 6인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